‘백가쟁명’ 결론없는 전원위…”왜 하는지 모르겠다” 무용론

토론 없는 발표에 취지 퇴색·실효성 의문 고개
“밀실·졸속 선거제 협의, 공개 논의된 점은 의의”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방청객들이 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정치권의 때 이른 냉소를 받고 있다. 10일 비례대표제를 시작으로 나흘간 선거제 토론 일정에 막 돌입했으나 선거제 개편이라는 대주제와 국회의원 300명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복잡한 절차 등을 놓고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온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원위는 오후 2시부터 3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첫날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국회의원 총 28명이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 전원이 안건 심사에 참여하는 국회법상 제도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열리게 됐다. 전원위가 열린 건 2003~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처음이다.

기대와 달리 전원위를 지켜본 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걸 모두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전원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시간낭비 아니냐”고 말했다. 전원위가 선거제 개편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 사실상 최종안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찬반을 논했던 이라크전 파병 문제와 달리 각 정당별,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별,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어떤 지역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발언자의 수 만큼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다”며 “어렵게 상정한 3가지 안의 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원위에는 여야 합의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상정돼 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전날 전원위는 발언자들이 사전 준비한 원고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앞서 이뤄진 발언에 대한 피드백은 찾아볼 수 없어 토론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게다가 절차상 전원위에서 최종안이 도출되더라도 정치개혁특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원내 관계자는 “전원위 최종안이 정개특위를 거치며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며 “전원위는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전원위가 국회법에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실시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상임위 중심주의인 우리 국회에서는 전원위가 실시되더라도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열리는 세미나나 토론회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여야 지도부 간 밀실·졸속협의로 진행되던 국회의원 선거제를 국가 현안으로서 공개적으로 가감 없이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고양이에 생선 맡기기’라는 비판도 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을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인으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소수의 안에 대해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원위는 13일까지 총 100명의 의원이 발언자로 참여한다. 11일에는 지역구 선거제도, 12일에는 기타 쟁점 사항을 주제로 발언이 진행된다. 13일 종합 토론에서는 그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 마련이 시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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