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농경연, 쌀 생산량 예측시 밀·콩 재배면적 전환 반영 안해"

기사내용 요약
"재배면적 전환 적용 시 쌀 초과생산량 감소"
"농경연, 면적 전환하는 것 모르지 않았을 것"
"정황근, 농경연 실수 알고도 묵인…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쌀 생산량을 예측할 때 밀과 콩 자급률 목표에 따른 타작물 전환 면적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근거가 된 농경연 연구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제시된 2027년 밀 자급률(8.0%) 및 생산량(14만7000t), 콩 자급률(43.5%) 및 생산량(16만8000t)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밀·콩 재배면적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 밀 재배면적은 최소 3만3741ha(헥타아르), 콩 재배면적은 1만5076ha가 필요했다. 김 의원은 밀과 콩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배면적을 확보할 때 쌀 재배면적을 전환해 활용할 경우 총 4만8817ha의 쌀 재배면적이 밀·콩 재배면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하면 2027년 쌀 생산량은 농경연 예측보다 25만2873t이 적게 생산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밀산업 육성법'에 따른 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밀 자급률 10%, 콩 자급률 4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쌀 재배면적 6만9543ha를 밀과 콩 재배면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경우 2030년 쌀 생산량은 농경연 예측보다 약 36만8575t이 감소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경원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쌀 재배면적을 밀·콩 재배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쌀 생산량을 예측할 때는 밀·콩 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타작물 전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식량안보를 위해 쌀 재배면적을 밀이나 콩, 가루쌀 등의 재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농경연의 중대한 실수를 몰랐겠나"라며 "농경연 실수를 묵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t이 될 것이라고 거짓보고한 정황근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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