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신원식 “대통령실 보안? 더 잘됐다…청와대는 분산돼 취약”

- 美 도감청 의혹, 사실관계 확인 기다려봐야
- 미국에 공개항의? 물밑으로 협의 진행될 것
- 주권 침해 요소 있다면 정부가 문제 제기할 것
- 대통령실 이전 탓? 청와대는 분산돼 있어 취약
- 이전하며 통합 보안 시스템 완성...“더 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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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신원식 의원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앞두고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지 육군 중장 출신이시고요. 국방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원식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이거는 지금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신원식 :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기다려봐야 되겠다.

▶ 신원식 : 네. 그런데 이 보도를 했던 뉴욕타임즈에도 상당 부분 내용이 러시아에 의해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1월부터 쭉 그 유통 과정에서 오신트(OSINT)나 이런 데에서 각국 나라에서 확인하고 한 게 지금 다른 내용의 두 가지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최경영 : 네.

▶ 신원식 : 그래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미 정부가 하겠다고 그랬고 우리 정부도 협의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답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그게 사실인가는 지금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전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사실이고 일정 부분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우리 정부나 또는 국정원이랄지 대통령실이 만약에 도·감청을 받았다면 이제 대통령실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나 문건을 지금 BBC도 그렇고 CNN도 그렇고 문건을 일단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CNN은 53건 정도의 문건을 확보했고 BBC는 20건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직접 숫자를 명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관련해서 미국에 유출된 문서가 뭔지 따져 묻고 그리고 이거를 일단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원식 : 그거는 뭐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거는 뭐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저희가 솔직히 알 수가 없고 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고 각국 나라에서 언론 기관에서 사실 취재를 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 보고 이런 사안일수록. 과거에 보면 스노든 NSA 그거 할 때도.

▷ 최경영 : 그렇죠, 2013년에.

▶ 신원식 : 그렇죠. 그럴 때도 뭐 우리 동맹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우리나라도 있고요. 이스라엘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전 세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네.

▶ 신원식 : 그리고 그때 각 정부들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미국 정부는 NCND를 했고 그러고 난 뒤에 공개적으로는 그랬지만 물밑으로는 또 필요한 양해사항이 일부는 좀 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서는 그거를 좀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유일하게.

▷ 최경영 : 메르켈 총리가 그랬죠.

▶ 신원식 : 그렇게 있다가 4년 후에 독일이 또 백악관을 도청한 사실이 발견돼서 독일이 매우 곤란한 입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참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외국 언론에 보도된 수준이지 않습니까? 보도한 언론 자체도 여기에 바이어스된, 좀 조작된 게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국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뉴욕타임즈 첫 번째 보도는 그렇게 신중하게 나갔는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들의 기조를 보면 방금 전의 CNN의 보도는 Some of the documents, 다큐먼트의 일부는 which US officials say are authentic 이렇게.

▶ 신원식 : 4월 9일에 보도된 거, 그저께 말하는 거죠?

▷ 최경영 : 네. 바로, 그러니까 이 Some of the document에 우리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관리들이 그거는 진짜다, 어센틱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 신원식 : 그런데 그것도 취재고 뉴욕타임즈니 이런 데도 오보가 많고요. 공개적으로 각국 정부가 한 것을 들어 보면 네타냐후 총리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 최경영 : 아니, 그 정부 당국이야 거기는 특히 또 모사드가 뭐 새 정부를 위협하려고 그 데모를 조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 신원식 :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뉴욕타임즈는 언론을 100% 믿고 정부의 공식 언론은 못 믿겠다. 이것도 일종의 편향적인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렇다?

▶ 신원식 : 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유출 경로 배후를 파악하라고 그랬고 네타냐후는 거짓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다고 지금 알려진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정부 대변인하고 주미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는 답변 안 하겠다. 답변을 거부했거든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정부를 믿으려면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론사에서 문건을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니고 정부나 대통령실이 문건을 보고 제가 본 다른 외신에 따르면 J2라고 미국의 합참의 마크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 문건에. 그리고 미국의 정보당국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J2 마크가 맞느냐라고 하니까 J2 마크 맞다. 문건의 양식은 맞느냐? 문건의 양식도 이렇게 쓴다. 이게 지금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보고 우리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일단 문건을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신원식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 세계 그리고 참고로 프랑스 국방부 대변인은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어느 정부 기관이 그 문건을 확보해서 찍힌 게 사실 아니다. 미국이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정부 기관이 그런 거 발표한 거 있나요?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 대한 거 묻는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네.

▶ 신원식 : 정부가 그거를 확보했는지 지금 정보기관의 경우 엄밀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알 수가 없고 설사 정부가 했다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이거 마크가 어쩌고저쩌고. 미 정부가 아무 말 안 하고 조사하고 있다는데. 이런 외교적인 결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 최경영 : 외교적 결례다.

▶ 신원식 : 그럼요. 미국의, 강대국의 눈치 보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미국에 관련돼서 굉장히 불리하고 불편한 내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됐다 하더라도 미 국방부에서 또는 미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정부에 언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국 정부한테 항의하고 사실이 뭐냐 공개적으로 묻습니까? 미국도 기다려줍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까지 재촉도 공개적으로 안 해요. 물론 저도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데 사적으로는 이거 좀 굉장히 좀.

▷ 최경영 : 확인해 보자.

▶ 신원식 : 예민한 문제니까 확인해서 좀 알려달라. 우리가 확인해서 그 보도는 이런 건 사실이고 이런 건 아니고 선은 이렇고. 물론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해가 되면 알았다, 그건 한국 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공개적으로 따지지 않겠다, 이게 신뢰 관계에 하는 것이지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게 전부 다 사실이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 진위 여부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얼마 안 있어서.

▶ 신원식 : 네, 그건 현명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 최경영 : 만약에 도·감청을 우리가 당했다면 그건 주권 침해가 맞죠?

▶ 신원식 : 저는 꼭 그렇게 우리가 도·감청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 결과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의 원칙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 들어보셨죠?

▷ 최경영 : 그렇죠.

▶ 신원식 : 그러니까 우리 아군도 정보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이종섭 현 장관 청문회 때 그때 쭉 질문한 게 화제가 됐잖아요.

▷ 최경영 : 그때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 신원식 :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우군도 첩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정보의 수집 대상에는 피아 구분이 없다. 그냥 다 하는 거다, 우방국도. 그런 전제로 하면서 벽에 관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신원식 :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 돼 있고 제가 질문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확인한 경우는 대통령실을 옮기는 데는 보안공사가 그런 데 더 잘돼 있고 또 인부들도 3명당 경호처 요원이 1명씩 따라붙어서 하는데 국방부 옮겨서 합참으로 합치는 그 신청사에는 과거에 이제 그런 공사를 저도 현장에 있으니까 다 했어요. 그런데 인부들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공사만큼은 하라고 제가 당부를 한 그 사항이 그때 인사청문회 때 내용입니다. 오늘 이번처럼 무슨 그 감청을 그 건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건 미 측이나 조사를 우리도 협의를 하겠다 했으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주권 침해 등 요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매우.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미 간에.

▷ 최경영 :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공개적이든 또는 비공개적이든 그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할 것이다?

▶ 신원식 : 그렇죠,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지피지기 말씀한 대로 이게 아군도 정보의 대상이라는 걸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사실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스노든 사건 때 독일 경우처럼 사실은 전 세계의 우방국 정부라도 서로 정보 수집을 한다. 특히 통신 감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적대국은 상대방을 어떤 공격하기 위해서지만 우방국끼리는 예를 들어 어떤 회담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 최경영 :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 우리가 약점이 잡혀서 우리 국익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가령 협상을 하는데 저쪽이 우리 전략을 알고 있어버리면 그리고 우리 스탠스를 알고 있으면 우리 국익이 훼손되는 건데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최대 우방국이고. 그거는 다 알죠. 국민들이 다 인정하죠.

▶ 신원식 : 아니,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도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우방국이 미국이든 동맹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든 NATO 뭐 어디를 가든 뭐 하든 상대방에 대한, 우군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일단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 수집이 도·감청이라고 하는 불법성에 가까운 그 행위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불법이죠.

▶ 신원식 :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우방국이라도 사실은 정보의 세계에서 도·감청은 거의.

▷ 최경영 : 일반화돼 있다?

▶ 신원식 :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 최경영 : 그렇다고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신원식 :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데 독일처럼 스노든 사건 때 공개 버전으로 국민들이 다 알게 뭐 선언을 하고 할 거냐 아니면 비공개로 이거 이렇게 앞으로 좀 유의해주기 바란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거냐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국민들에 인식되는 것은.

▷ 최경영 : 생각하지는 마라?

▶ 신원식 : 그래서 제가 지피지기 쭉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도 한미 관계에 여러 번 이런 갈등 국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갈등 국면, 미국도 한국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미국한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미국하고 안 했어요.

▷ 최경영 :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용산 집무실의 도·감청 방지와 관련된 건 청와대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이런.

▶ 신원식 : 그거는 아니에요. 더 잘됐습니다.

▷ 최경영 : 더 잘됐다?

▶ 신원식 : 왜냐하면 청와대는 과거에 분산돼 있어서 본청, 대통령이 계시는 그곳이 위주로 돼 있고 나머지 부속동들은 좀 취약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오면서 통합 보안 시스템이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조금조금씩 보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보완을 해서 한꺼번에 딱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NSC나 뭐 이런 위기관리실도 사실 과거에는 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지하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 EMP뿐만 아니라 도·감청은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시설 보안 측면이 잘돼 있다. 만일 도·감청이 되었다면 나와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됐을 가능성이 더 있죠.

▷ 최경영 : 했을 것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원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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