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호] photo news | 국민 저항에 손든 이스라엘 총리 ‘방탄 입법’ 늦췄지만, 민주국가 이미지 추락

사진 1 AP연합

사진 2 AP연합

사진 3 AFP연합

국민의 거센 반발 앞에 사법부 권한을 강제 축소하려던 지도자는 결국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2) 이스라엘 총리는 3월 27일(이하 현지시각) TV 생중계 대국민 연설에서 사법부 권한 축소 결정 일정을 늦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과 법조계뿐 아니라 전 국민적 반발 앞에 결국 강행 의지를 꺾은 것이다. 재임 당시 부패 범죄에 연루돼 2021년 12년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작년 12월 극우정당과 손잡고 크세네트(이스라엘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총리직 복귀에 성공했다. 하지만 자신의 부패를 무마하기 위해 사법부 권한을 대폭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됐다.

총리의 ‘방탄 입법’ 강행에 이스라엘 국민은 격분했다. 이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시도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거리로 몰려나왔다. 총리가 대국민 연설을 하기까지 12주 연속 거리에선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경찰은 총리 집 앞에 모인 국민에게 물대포를 쏘며 해산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은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를 죽이지 말라’는 피켓과 국기를 들고 거리를 점령했고(사진 3), 거센 시위 도중 곳곳에서 불길이 일어나기도 했다(사진 1). 이스라엘 전력(戰力)의 핵심축인 예비역 군인마저 항의의 표시로 훈련 불참을 선언하자, 안보 위기를 우려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사법 정비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이 건의한 하루 뒤인 3월 26일 그를 전격 해임하면서 국민의 저항에 한층 불을 붙였다.

미 백악관은 입법을 연기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을 환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 연기를 발표하기까지 48시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갖은 경로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민주국가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가장 친한 친구(미국)를 비롯한 해외의 압박이 아닌, 국민 뜻에 따라 결정 내리는 주권국가”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