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美, 도·감청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

홍진아 2023. 4. 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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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 중앙정보국(CIA)가 한국 정보를 감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보도된 기밀문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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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 중앙정보국(CIA)가 한국 정보를 감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10일) 저녁 SNS에 “대통령실에서는 도청 내용의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고 하나, 발언한 이의 실명과 수치까지 상세해 통화나 문자 혹은 회의 자체를 감청하지 않고는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로 보여진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외신 보도에 정보기관들이 통신 감청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표현이 담겨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이 문건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주변이 외부의 도·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상황파악이 끝나면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지만, 2013년 10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행태가 폭로된 뒤 강력한 항의를 했던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의 사례와 견줘 차이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보도된 기밀문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내부감찰을 통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각 지난 7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미 행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됐으며, 해당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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