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사진 셔터스톡

국내 경제가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초 전망에 나타난 국내 경제의 흐름은 상반기 중에 경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전환되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변화나 경기 흐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우리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일본 주오대 경제학 석·박사, 전 대구경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간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던 정책 기조가 점차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에 무게중심을 둔 내수 활성화 대책이 온누리 상품권과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 확대, 숙박료 할인 쿠폰 발행, 항공과 열차 등의 운임 할인, 렌터카 비용 할인, 자동차세 할인 등 과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둔화세마저 심화된다면 국내 경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서 재정 여력 약화, 물가 불안 재현 등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 소비 진작책은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민간연구소의 시산(試算)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1일간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운송 서비스, 음식료품,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등의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유발액이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22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약 1965조원의 0.1%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이며, 비록 단기적이긴 하지만 약 4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소비 여력을 보완해 줄 수도 있다.

물론 정책 당국의 현물 지원 효과나 시산보다 대체공휴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선결 조건만 해결한다면 대체공휴일이 소비 진작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활로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정책 당국의 취지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여가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필요한 소비 진작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단체, 기업 등 범국민적 동참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기업은 휴일 임금 상승, 생산 감소 등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나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 노동자층에서는 임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주요국 코로나19 방역 상황 개선으로 대체공휴일을 활용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내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물가 현상에 편승해 국내 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개선 및 방지 노력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지속해야 할 과제다.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은 내수 진작을 통한 추가적인 경기 둔화 예방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책과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동시에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인식 공유 없이는 기대만큼의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없다는 점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