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노인학대 방지 등 안전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폐쇄회로(CC) 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명시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원으로,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150만원으로 규정했다.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