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韓징용해법 호응 ‘역대내각 역사인식 계승’ 누락

일본 정부가 오늘(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은 누락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표명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습니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는데,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부분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하야시 외무상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