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위 美 입국 탈북자, 16개월 연속 '0명'

RFA, 국무부 '난민 입국 통계' 인용 보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이후 1년 4개월 동안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미국 국무부의 난민 입국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회계연도(2014년10월1일~2015년 9월30일) 기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5명이었다. 이어 △2016년에는 14명 △2017년에는 12명 △2018년에는 5명 △2019년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는 결국 0명을 기록했다. 2022년 회계연도에 포함되는 지난 2021년 11월 탈북민 4명이 난민 자격을 얻어 미국에 입국하긴 했으 그 뒤로는 단 한 명의 탈북 난민도 미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지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 제정된 후 2016년 회계연도부터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있다. 이때부터 집계된 탈북 난민 수는 현재 총 224명이다.

이같은 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탈북민 수가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RFA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의 수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는 해마다 최소 1000여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지만 지난해에는 6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와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somangchoi@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