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은 보완본까지 나왔는데"…닥사 '상폐 가이드라인' 왜 늦어질까

페이코인 상폐 결정때도 '닥사 상폐 가이드라인' 없어
"닥사 입장서 서두를 필요 없어…예민한 문제니 최대한 시간 끌 것"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의 결정에 따라 다날(064260)의 가상자산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이 오는 14일 종료된다. 앞서 위메이드(112040)의 위믹스에 이어 페이코인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도 닥사의 공식적인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없이 이뤄졌다. 닥사는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심지어 발표일이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10일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의 경우, 지난달 22일 보완본을 발표할 정도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발표일이 미지수인 상태다.

닥사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닥사 소속 국내 원화 기반 거래소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하기 때문에 닥사의 결정은 적어도 국내 시장에 한해서는 프로젝트의 진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이 된다.

◇ 발표일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닥사는 여전히 "준비 중"

닥사는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상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상폐 가이드라인도 주요 업무라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상폐 가이드라인의 발표일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여러 문제로 인해 확실히 일정을 말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닥사가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닥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최근에는 업계가 자정작용을 거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프로젝트들의 상장보다는 상폐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닥사는 상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에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 아비트럼 등 유명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토큰도 소위 상장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상장'보다는 '상폐'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이다.

관계자는 "상장의 경우에는 상장피 논란 외 상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며 "이 코인을 상장시켰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진 않지만, 상폐가 되는 경우에는 닥사가 법적인 싸움에 대한 부담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닥사 입장에서도 소위 시장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릴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상폐 가이드라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줄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상장폐지가 훨씬 예민한 문제, 소송 등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국내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관계자도 상장보다는 상장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닥사가 상폐 가이드라인을 좀처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거래소들의 합의가 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VC 팀장은 "닥사가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할 때, 소속 거래소들과도 합의를 거치는데 상대적으로 상장에 대한 기준보다 상폐에 대한 기준을 합의하기가 어렵다"며 "상장에 대해서는 각 거래소마다 '관대한 편이냐 아니냐'로 나뉘겠지만 상폐에 대한 적용 기준은 거래소마다 편차가 꽤 큰 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닥사 소속 거래소들끼리 거래 지원하는 코인의 수에 대한 편차도 큰 편"이라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코인을 거래 지원하는 쪽에서 상폐 가이드라인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닥사는 당국에서 기준 마련해주길 원하지만, 정부는 "감독 권한 법령 없어"

일각에서는 닥사가 오히려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금융당국에서 상폐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지원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 거래소들끼리의 합의도 업계에서 대표성을 갖기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상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연구팀 관계자는 "상폐 가이드라인 이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닥사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한 내부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금융회사들과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닥사 등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개입은 사실 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닥사에 한 코인에 대한 '유효성 검토도 요청할 수 없다"며 "이들이 진행한 유의 종목 지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추후 공유받는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다만 닥사가 추후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기존 제도권 금융과의 비교해 보충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정책 조언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닥사가 만든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기존 금융회사들의 기준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충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언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추가하라 등의 개입은 할 수 없다. 오로지 조언의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 상폐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내용은?…"보안 상장 가이드라인이 베이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닥사가 만들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최근 발표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의 보완본에 적혀진 4가지의 위험성 판단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닥사가 발표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중에는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가상자산을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것도 되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한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을 기본으로 두고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뉘앙스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소속 거래소들의 합의가 원활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