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발 물러선 네타냐후… '사법개혁 반기' 장관 해임 철회

'사법정비 입법 연기' 결정 이어 
입법 중단 요구했던 국방장관에
"논쟁 잊고 해임 취소" 공식발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 수도 텔아비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텔아비브=AP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해임 결정을 공식 철회했다. '사법 정비 반대' 시위가 국방장관 경질 방침 발표 직후 전국 곳곳에서 한층 더 격화하자 관련 입법 연기를 선언한 데 이어, 또다시 한발 물러서는 행보를 보인 셈이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이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다. 심지어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논쟁은 잊기로 했다"며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갈란트 장관은 그의 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3일 총리실 보도자료에서 "국방장관에 대한 결정을 추후에 내릴 것"이라며 내비친 '해임 철회'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갈란트 장관도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전력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계속하기로 했다"고 썼다.

앞서 갈란트 장관은 지난달 25일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중요한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입법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11주 넘게 이어지던 사법부 무력화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현재 내가 목격하는 (시위대의) 강렬한 분노와 고통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동의의 뜻을 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곧바로 "갈란트 장관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1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정부의 사법 개혁 반대 집회 도중 한 시위자(분홍색 옷을 입은 남성)가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텔아비브=로이터 연합뉴스

갈란트 장관 해임 발표에 이스라엘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분노를 표했다. 전국 곳곳에서 시위대 수십만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불을 지르며 항의했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이틀 만인 27일 '입법 연기' 의사를 밝혔다. 이달 3일에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갈란트 장관에 대한 결정을 추후에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해임 통보를 하지 않은 탓에 갈란트 장관은 계속 근무해 왔다.

국내외에서 사법 개혁 반대 여론에 불이 붙자 네타냐후 내각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 채널13 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선거가 치러질 경우 여당인 리쿠드당은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잃고, 우파 연합도 과반수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사법 개편안에 우려와 경고를 내놓은 최대 우방 미국과의 관계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도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방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답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