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이제 논의…“합의 난항”

[KBS 춘천]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제서야 논의하기 시작한 선거제도 개혁안, 도대체 어떤 안들이 나와 있고, 전망은 어떤지 정리해 봤습니다.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300 대 270.

선거제도 개편.

일단 국회의원 숫자부터 문젭니다.

당초 야권에선 350석 증원 얘기까지 나왔다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현행 300석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다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석 정도 줄이자고 나섰습니다.

[이양수/국회의원/국민의힘 : "의석 수를 좀 줄여야되는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의원 수를 늘려서 비례성을 좀 강화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어서, 진통과 논의가 예상됩니다."]

두번째 쟁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붑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예닐곱 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안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농어촌에는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의석 증원 여붑니다.

지금은 전국 단위로 뽑는데, 이를 충청강원권과 영남권 등 권역별로 묶어 뽑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야권에선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수들을 조합해, 선거제도를 만들어야하는데, 지역에 따라, 또, 초선이냐 재선이냐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보니, 여야 모두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어느 한 가지 안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합의가 되겠지만, 의원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내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는 또다시 선거가 임박해서야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