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이 중국과 교역에서 많은 흑자 보는 시대 지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경제 현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현지시간 10일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중국의 경제 회복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빠르게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중국 제조업이 활성화하면 우리 수출로도 연결될 것이고, 중국 관광객의 소비수요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그 시기가 빨리 올지, 시차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 현상이 고착될 가능성에 대해선 "(적자로 굳어질) 추세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과거처럼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좋지 않고 하반기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 등 아직도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미·중 간의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상존하지만, 한국의 신인도가 거의 변동이 없다"했습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 은행 위기 등을 거론하며 "한국 경제는 워낙 개방돼 있기 때문에 미국 등의 경제 불안이 어떤 형태로 변형돼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늘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정국 운영과 관련돼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역산하면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출마자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으로서 느낀 점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많이 방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해에도 몇 차례 추경을 하면서 18~19% 재정 지출이 증가해도 경계감 없이 '왜 돈은 더 쓰면 안되냐'는 식의 표현을 스스럼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또 "집값이 폭등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부동산 대책도 본질과 관련 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정상화'와 관련, "문제의식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추 부총리는 오는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겠냐는 시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우선이고, 해결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선 어떤 식이든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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