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끝장토론’에 소환된 노무현..“20년 전에 이미 답이”[이런정치]

국회 전원위 첫 의원 발언에서 ‘노무현 정신’ 이어져
전해철 “선거제도 고치면 권력 내줄 수 있다”
이탄희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
심상정 “권력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

노무현사료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에서 첫 발을 뗀 ‘끝장토론’에 ‘노무현 정신’이 소환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발언했던 말들이 연이어 인용되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는 총 28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이 질의·토론에 나섰고, 이 가운데 전해철·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전해철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끌어왔다.

전 의원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지역감정에 호소하면 승리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용인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역구도도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도 지역구도에 좌절하고,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안도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고 좌절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거나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발전에 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이미 20년 전에 선거제도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다”며 “이미 20년 전에 답이 다 나온 문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못 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다”며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 문제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 사과했고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절실함으로 앞장 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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