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늘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논의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와 타 의료 직역 단체들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준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보건·의료 단체들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은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접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한 및 책임을 넓히는 법안이다. 현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지만,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호 인력 면허,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 및 수급 등 사항을 독립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염병 대응 및 치료, 고령화 시대 노인 돌봄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체계 구축 논의도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자리하고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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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간호법’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0916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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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일반·의료의약품 제조사인 비보존제약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을 찾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현장 의견 수렴 행보로 풀이된다.

당에서는 박대출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박대수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현장직 근로자 7명도 참석한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