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규칙 바뀌나?…의원 숫자·비례대표 쟁점

이승재 2023. 4. 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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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마지막 시한은 어제였습니다.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그래도 국회가 어제부터 나흘 간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 사태를 초래한 현행 비례제만큼은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어떻게 바꾸고, 의원 정수 등은 어떻게 할 지를 놓고는 입장 차가 팽팽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례대표 의석 중 70% 이상이 사상 초유의 위성 정당 몫이었던 지난 총선.

[KBS 21대 총선 개표방송/2020년 4월 :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쪽으로 비례 의석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는 반성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탐욕의 위성 정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여야와 국민 모두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교감한 건 딱 여기까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인 '병립형'을 선호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위성정당 금지 방안을 마련한 조건 하에 지역구 투표와 정당 득표율이 상호 작용되는 '연동형'을 요청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또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되어야 하며..."]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성정당 방지 논의가 매몰돼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선거구 문제도 의견 차가 컸습니다.

여당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를 희망했는데, 야당은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수 조정을 놓고선 장외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설화로 인한 수세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사심 가득한 정략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 전원이 난상토론을 할 거란 기대와 달리 출석률은 낮았고 끝날 무렵엔 수십 명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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