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목표 줄여준 탄소감축안, 부담은 서민·청년이 진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경제성 확보가 과제…에너지 기업 적자도
CCUS 기술혁신도 필요…정부출연연도 "목표 달성 불투명" 우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구성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및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발표 20여일 만에 확정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산업계 부담 덜기에 방점이 찍혔다. 산업계가 덜게 된 부담은 사회 구성원들이 고루 나눠 떠안게 됐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 즉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취약계층 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11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심의·의결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후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종전 14.5%에서 11.4%로 3.1%p 줄이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등 아직 구현되지 않은 신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를 늘리는 등 안이 확정된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불과 발표 20여일 만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규모가 1.5%p 늘어난 것은 일반의 부담이 증가하는 꼴이 됐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 7.5%에서 2030년 21.6%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경제성을 갖춰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는 불가피하다. 누적된 에너지 공기업 등의 부채까지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김종익 에경연 미래전략연구팀장은 "에너지가격 결정방식의 원가주의 이행 지연과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미수금 누적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CCUS)을 통한 탄소감축을 위해 불확실한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것 또한 국민적 부담이다. 정부는 CCUS를 통한 탄소 감축량을 연간 1030만톤(10.3%)에서 1120만톤(11.2%)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8곳과 기업 5곳이 참여하는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을 마련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선 공청회에서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환경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CCUS 기술 수준과 투자 규모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은 "90만톤은 화학연 입장에서는 큰 양이다. 매우 도전적인 수치"라며 CCUS 할당량이 증가한 데 대해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세대 참여도 뒤늦었다는 지적이 크다. 정부가 주도해 만든 이행점검 체계에 청년 등 미래세대가 참여하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앞서 청년단체가 요구해온 탄소중립 기본계획 6개월 이연(移延)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정책 거수기가 되는 게 아니냐"면서 정책 수립 과정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태어난 이들은 각각 1950년, 1980년대에 태어난 이들보다 평균기온이 1~4도 높은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기상 이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