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원위 이틀째 이어간다…국민 설득할 선거안 나올까

김경민 기자 2023. 4.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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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1일 이어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날(10일)에 이어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전원위를 구성했다.

전원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담은 3개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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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오늘 28명 발언
여야, 전날 1차 전원위서 '비례대표제' 입장 차 확인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1일 이어진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선 입장 차가 여전해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날(10일)에 이어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발언대엔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오른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이양수·유상범·김형동·황보승희·조경태·김선교·김용판·이달곤·지성호·정운천 의원이 발언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김상희·서영교·고용진·신정훈·조응천·진성준·강득구·김수흥·문정복·박상혁·소병철·이용빈·김종민·최강욱·최혜영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나온다.

여야는 전날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전원위를 구성했다.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날 진행된 1차 전원위에서 여야는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다만 비례대표 확대안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폐지', 민주당은 '확대'를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야 하고,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하고 현행 대통령 직선제 하에선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는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을 줄여야 한다"며 "줄인 의석을 지역 균형과 동서 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또한 "소선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만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47석에서 최소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원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담은 3개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겼다.

의원들이 또 다른 의견들을 낸다면 다른 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전원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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