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감청 의혹' 한미정상회담 전에 해소될까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방미 기간 관련 논의 이뤄질지 주목
전문가 "美 '재발 방지' 등 약속 전에 책임 있는 해명부터"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 당국자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당국의 항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6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이 조기에 수습되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 관계 전반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추정 문서엔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이들 문서엔 그 출처가 도·감청 등을 활용해 수집한 '신호 정보(SIGINT·시긴트) 보고'라고 명시돼 있는데다, 우리 정부에 관한 문서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의 대화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 정부 당국은 아직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이들 문서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놓긴 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외교가에선 "정부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로키' 대응을 택한 것 같다"는 등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배지. (외교부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을 과장·왜곡해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그 정쟁화 가능성을 경계한 사실 또한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정부가 작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발전'이 외교 분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해온 점을 감안할 때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정상회담 전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11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 차장의 이번 방미는 윤 대통령 방미의 사전 조율 차원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논란이 된 문서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단 이유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 책임 있는 해명부터 해야 한다. 이는 이번 기밀문서에서 언급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며 "경우에 따라선 책임자 처벌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자 사설에서 이번 논란이 "한국의 자주권과 권리에 대한 미국의 뿌리 깊은 불신과 무시를 반영한다"고 주장, 향후 추이에 따라 중국 측의 '한미동맹 흔들기' 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