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간호법·의료법 관련 단체 간담회…중재안 속도

김승민 기자 2023. 4.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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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의료법에 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정부여당 중재안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나눈다.

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 많은 시간 뭘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만든다는 건가"라고 질타하며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정부여당 대응을 지켜는 보겠다"고 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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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위당정서 "단체 의견 듣고 중재안"
민주 "정부여당 중재안 지켜는 볼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04.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의료법에 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정부여당 중재안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나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야권 주도로 지난달 23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지만, 정부여당은 직역간 갈등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관련된 입장을 내지 않고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9일 고위당정은 야권이 두 법안을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로 예측됐으나, 본회의에 앞서 대안을 내겠다는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한 주된 논리 역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였다.

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 많은 시간 뭘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만든다는 건가"라고 질타하며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정부여당 대응을 지켜는 보겠다"고 답한 상태다.

이날 회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주재하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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