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핫라인 중단…한반도 긴장·불확실성 고조 신호탄

핵심요약

남북연락사무소·군통신선 하루 이상 중단은 이번이 처음
통일부 "北 일방적인 차단에 무게, 공식 입장 곧 발표 예정"
북한 국가명절 몰린 4월 한반도 긴장 격화 우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통화에 응답하고 있지 않다. 통일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 남북직통전화는 지난 2021년 6월 북한의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이후 차단과 복원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2021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10월 4일 다시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이 하루 이상 모두 중단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가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는 만큼, 북한의 조치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시행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반발하는 차원일 수 있다.

여기에다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발간,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조직의 폐지, 개성공단 버스 등 공단자산 반출중지 요구 등 최근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통신선이 그동안 유지됐다고는 하나 역할을 제대로 했던 것은 아니다. 통일부가 통지문 하나 북한에 보내려고 해도 북측의 접수거부로 전달에 실패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사실상 '숨'만 쉬고 있던 통신 연락선을 이번에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통신선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고 해도 남북의 핫라인은 유지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남북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수록 핫라인은 더욱 필요하다.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그 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이 한국에 보수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남북 통신선을 유지한 데는 이런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통신선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면 이런 고려도 이제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 남북관계를 보다 긴장된 국면으로 몰아갈 때면 통신선부터 끊었다. 북한의 통신선 차단은 긴장된 남북관계의 신호탄이자 전조였던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이달에는 11일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 15일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국가명절이 몰려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미국을 향해 주로 쓰던 '대결전'이라는 용어를 남한에도 적용한 이른바 '대남 대결전'이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하며 대남 적개심을 전 사회적으로 고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4월 중에 이미 예고한 군 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 등 각종 전략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통신선 차단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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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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