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고도제한 28년 만에 풀린다…서울시 상반기 내 발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나타내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가 맑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8년 동안 묶여있던 서울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에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남 뉴타운 일대의 고도제한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내에 남산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포함한 서울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5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올해 11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남산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했다.

서울 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총 8곳으로 약 9.2㎢ 규모다. 이 중 남산고도지구는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1995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당시 남산지구 면적은 248만㎡였으나 2014년 284만㎡로 늘었으며 이 중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고도제한은 12m에서 20m로 구역별로 다르다.

고도제한지구로 설정되면 건물 높이가 20m이하로 제한돼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중구 15개 동 중 회현동과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등 총 5개 동은 고도지구에 속해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건축물 높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중구청에 따르면 고도지구 내 건물의 89%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한다. 중구청은 올 1월 남산의 경관은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구역별 경관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높이를 다시 도출해 획일화돼 있는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개선한다는 취지다. 지금은 철거된 고가도로를 고도제한 근거로 삼거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자연경관지구까지 2~3중으로 묶여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필요 이상의 규제가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남산 일대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오 시장 취임이후 유연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경관은 보호하면서 고도제한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 제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남산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완화로 방향성을 정했지만 서울 핵심지 최대 재개발 구역인 한남 재정비촉진지구(한남뉴타운)는 고도 제한을 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남뉴타운은 2016년 정해진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침'의 규제를 받는다.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라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침이다. 고도 제한 역시 90m로 모든 구역에 일괄 적용됐다.

그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컸으며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90m인 고도 제한을 118m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걸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뉴타운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줄 특별한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면서 "현재로서 완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