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방·재활·수사 총괄 ‘마약청’ 신설 검토할 때 됐다

‘마약과 전쟁 선포’… ‘마약범죄특수본’ 신설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마약음료’를 청소년들에게 나눠 주고 그 부모를 협박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중국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강력한 중독성 마약조차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배경이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마약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를 잃어 간 과정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한 추세와 무관치 않다. 모바일 메신저가 보편화되면서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고도 마약류 구입이 가능해졌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면 추적은 더욱 어려워진다. 젊은 세대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데다 입시경쟁 속에 ‘기억력 향상’이나 ‘밤샘 공부’ 같은 속임수가 더해지면서 마약은 10대까지 파고들었다.

마약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수사 기능은 오히려 뒷걸음질쳤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주범이다. 마약은 제조와 유통의 전 과정이 철저히 점조직화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기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본색원이 불가능하지만 현재의 체제로는 어림도 없다.

특별수사본부는 마약 수사 기관의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현재의 불합리한 체제를 개선하는 불가피한 조치다. 수사본부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약이 단기적 컨트롤타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수사는 물론 예방·재활 기능을 갖춘 ‘마약청’도 늦지 않게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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