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감청, 엄정 대응하되 동맹 이간 의도 경계해야

외교안보라인 비밀논의 도감청 정황
대통령실 등 보안조치 대폭 강화해야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외교안보라인 감청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한국 외교안보라인을 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서가 유출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기밀문서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 문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판단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나눈 극비 사항들이 도감청됐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문건 내용과 유출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NYT에 따르면 사진 형태로 촬영돼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와 메신저 텔레그램 등 SNS에 대량 유출된 문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국가정찰국(NRO)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 도감청 정황과 이스라엘 모사드 감청 정보 등 핵심 동맹국 정부를 감청한 내용들이다. 유출 정보 중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한국 외교안보라인의 비밀스런 논의를 감청했다면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미국도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분명하게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미국은 2013년에 이미 NSA와 CIA가 동맹국 정상들까지 감시한 사실이 CIA 출신 스노든에 의해 밝혀지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물론 각국 정보기관들은 적대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첩보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실 등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 과정에서 보안 조치에 허술함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문건의 진위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모든 원인을 ‘미국 눈치 보기’ 등으로 돌리는 듯한 야당의 태도도 옳지 않다. 이번 기밀 유출 사태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갈라놓으려 러시아가 획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섣부른 대응으로 이런 이간질에 말려서는 안 될 일이다. 여야를 떠나 무엇이 우리 외교안보에 보탬이 될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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