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동맹과 감청/이재연 정치부 차장

이재연 정치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2주 앞두고 미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을 비롯해 동맹국들을 상대로 감청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감청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전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각국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 관련 기밀문서를 폭로한 이후에도 미국 정보기관은 감청을 계속해 왔다.

냉랭해진 유럽 동맹국에 해명하느라 궁지에 몰렸던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을 상대로 더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이를 곁에서 지켜봤을 터다.

8년이 지나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듬해인 2021년 5월 또 사달이 터졌다. 하필 그가 취임 이후 첫 유럽 순방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 와해된 대서양 동맹 재건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벼르던 시점이었다. NSA가 덴마크 정보기관과 협력해 2012~2014년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의 유력 정치인, 정부 고위 당국자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감청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 중에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2013년에 이어 다시 포함됐다.

유럽 동맹국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맹 간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메르켈 전 총리 역시 “우리는 신뢰하는 관계에 기대고 있으며, 그때(2013년) 맞았던 것은 지금도 맞는다”며 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압박했다.

외교군사, 경제산업 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글로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오늘 동맹도 역설적으로 잠재적 경쟁자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듯 미 현지 언론의 반응도 2013년과 이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013년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동맹도 정기적으로 서로를 상대로 정보활동을 하는 만큼 거론된 행위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번 의혹을 놓고도 뉴욕타임스는 “동맹국들에게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이 최고조에 이른 이때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목전에 있다는 점에서도 감청 논란을 ‘별로 놀라울 것 없는 에피소드’로 여길 일은 아닌 것 같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안보·경제·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높이고, 우주 협력 확대까지 노리는 한국으로선 동맹국의 신뢰를 깨는 주권 침해 행위로까지 인식할 만한 상황이다. 정보 교란 차원에서 러시아가 유출 문건들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어찌 됐건 민감한 시점인 건 분명하다. 외교안보의 최전선인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동맹국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일이라며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는 굳건하다”고 했지만, 이는 우리가 강조할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확인해 줘야 할 일 아닐까. 미 정부가 문건 유출 조사에 착수한 만큼 납득할 만한 설명과 후속 조치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이재연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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