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86세대를 위한 변명/김형남 공익제보자보호를위한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변호사

김형남 공익제보자보호를위한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변호사

이제 벌써 오십 줄도 마지막에 이르고 있다. 매일 출근길에 나설 땐 꼰대 소리 듣질 말아야지,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지, 지적당하는 것을 고마워해야지 생각하지만 그런 관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안 보이는 곳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 건 남들이 알아 주지 않아도 인격이 몸에 남는다고 위안을 한다. 그러나 솔직히 세상을 바꿀 자신감은 많이 사라졌다. 지난 정권 5년간 586세대, 그리고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도 나름 운동권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덩달아 위축됐다. 발 딛고 추구하는 곳은 기득권의 푹신한 양탄자이고 진보를 서로 이권을 끌어 안겨 주는 패거리의 정서로 격하시키는 모습들을 간혹, 아니 어떨 땐 아주 아프게 봐 오면서도, 손 놓고 쳐다보고만 있었다. 우리 세대의 도덕적 침몰에 공범이 돼 버렸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장에 모인 학생들을 보며 “아이들이 투명한 사회에서 자기주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를 배신자로 매도하는 위선을 깨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공익제보자 개인의 신상을 공격하며 모든 것이 잠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 속에서 탄생한 집권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정신을 자본의 자유란 이름으로 훼손하고, 이에 저항하는 약자를 질서 파괴자로 전도하고 있다. 사회 투명성의 척도가 될 공익제보자들의 처지는 오히려 나빠졌다.

우리 세대의 시대정신이 이렇듯 위선으로 마무리 지어져서는 안 된다. 대부분 매 시대 모든 싸움에서 지기만 하고 배제당하거나 탄압받았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는 초심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우리 세대가 함께 매도돼서는 안 된다.

고 최인호 작가는 수상록 ‘문장’에서 부끄러워 낯을 붉히는 딸아이의 모습을 최고의 스승으로 삼은 자신의 경험을 전해준 바 있다. 구호와 갈등의 확산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와 고용·주거의 안정을 추구하는 실용적(pragmatic) 진보, 무기력한 방관이 아닌 기존의 다원적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 실천적(practical) 중도, 긴장과 기득권의 조장이 아닌 노사의 합의와 시장의 활력, 사회 수준에 맞는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실증된(positive) 보수를 추구하는 다양하고 건강한 정치세력들이 등장해야 한다.

국민 각자 성향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선택해 정치 발전을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다당제 정치개혁을 이뤄 내 586 내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건강하게 정치적 여명을 지속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세대가 시대정신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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