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법조타운 무산, 상석 다툼 아닌 안전성 문제”

지법 위치변경 요구 주장 반박
동내면 동반 이전 제안 협의
매몰비용 분배 여전히 쟁점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춘천지검과 춘천지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석사동 춘천법조타운 조성사업(본지 3월29일자 4면 등)과 관련, 춘천지검이 ‘검찰에서 부지 내 위치 변경을 요구했다’는 춘천지법의 과거 주장을 반박했다.

여기에 지검 측이 지법에 동내면 동반 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동내면 동반 이전 가능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춘천지검 진정길 차장검사는 10일 오후 청사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한 바로는 검찰은 석사동 법조타운 이전을 반대한 사실이 없고, 법원에 자리변경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진 차장검사의 발언은 석사동 법조타운 상석싸움 논란이 시작된 지난 2021년 초, 검찰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자리변경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 차장검사는 “검찰은 구조적 안전성 문제 때문에 석사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사 이전의 핵심은 지역민이 편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상석 싸움 논란에 선을 그었다.

춘천지검 측은 “석사동 부지는 평지가 아니고, 높이 차이가 최대 14m(건물 5~6층)에 달하는 급경사지라서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민원인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규모 성토 공사에 대한 비용 부담, 준공 이후 가용 면적 축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춘천지법은 지난 2021년 4월 1일 낸 공식입장에서 “기존에 합의된 부지와 관련, 올해 들어 춘천지검에서 변경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춘천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춘천지검은 최근 춘천지법에 동내면 동반 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측은 “강원도청사 이전 부지로 확정된 동내면 고은리로 법원과 동반 이전하는 게 어떤지 법원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와의 MOU해지, 법조타운 무산에 따른 매몰 비용 부담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다. 춘천지검은 “비용 부담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배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