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비례성 강화’ 초점, 강원 정치권 초비상

국회 전원위원회 주요 논의
비례 증원 지역구 감축 불가피
춘천 단독분구 관철 등 난항
현행 8석 사수도 어려운 상황

▲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난상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지역구 의원 감축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증원안이 제시되면서 강원도가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원도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이라는 기형 선거구가 탄생하면서 지역대표성 훼손 등 큰 논란을 낳았다. 이로 인해 22대 총선에선 춘천 선거구 분구를 비롯해 지역대표성 강화기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강원도 정치권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3가지 선거제 결의안을 비롯해 결의안 범주 이상의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전원위 주요 논의는 ‘비례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300석 현행 유지를 전제로 비례대표 의석이 증원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감축해야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행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225석까지 감축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 대표성 약화 문제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비례대표 의석의 ‘최소 60석 확보’를 주장하며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띄었다.

전원위 안팎에선 총 의원 정수 자체를 줄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의원 정수 30명 감축’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정수 축소가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면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비례성 강화로 쏠리고 있는데다, 지역구 의석 감소는 곧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강원 정치권이 또 다시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도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춘천 단독 분구’ 관철과 함께,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형태의 ‘기형적 선거구’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이 감소할 경우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줄어든 의석 만큼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시·도별 배정 의석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인구 절벽’에 놓인 강원도는 현행 8석 사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11일 전원위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석수 격차, 농어촌 지역의 상황이 고려된 실질적인 지 역대표성 강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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