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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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 규제완화·폐지와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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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대형마트·시장 모두 손해”
규제 수혜 온라인 쇼핑으로 쏠려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관련 전문가 108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70.4%는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겨우 13%에 그쳤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 순이었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수혜를 전통시장보다 타 유통업계가 더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다. 대형마트 점유율도 2015년 21.
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3%,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로 조사됐다.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 규제완화·폐지와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내 전통시장·소상공·자영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몇년 사이 온라인 쇼핑이 강세를 보이면서 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또 대형마트에 비해 골목상권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와 고물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경영 악화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통계를 보면 강원지역의 대형마트·유통전문점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4월 기준 약 769억원으로 코로나19시기 전인 2019년(약 700억원) 동기간 보다 약 70억 증가했다.
업계는 “만약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업계는 더 힘들어 질 것이다”고 전했다.
한두삼 강원도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도 코로나19 시기에는 온라인 비대면쇼핑 증가 등으로 도내 전통시장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며 “현행 규제 완화 및 폐지는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및 홍보 등의 지원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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