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퍼주기 법안 앞에 한통속된 여야, 뒷감당 누가 할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족 재원은 국고에서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한다. 전국 15개 공항 중 10여개가 적자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낼 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명분 없는 사업을 양당이 품앗이하듯 주고받으며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선심성 입법이 22대 총선 1년을 앞두고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원들이 총선 스펙 쌓기용으로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어서다. 여야 모두 다를 바 없지만 특히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심하다. 현행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 20만원으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전 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 등 퍼주기 법안들을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오로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경기 불황으로 재정당국은 올해 20조원가량의 세수펑크를 예상하는 등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려 있다. 이들 법안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또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나라 곳간을 망가뜨린 민주당으로선 몰염치한 짓이고 이를 계속 비판해왔던 국민의힘으로서도 명분이 없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나마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꾸준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들어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내는 등 대외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재정마저 흔들린다면 국가신용은 급락하고 자본이탈까지 이어지며 본격적인 위기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표심에 눈이 멀어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포퓰리즘 법안을 남발하는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