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前정부 경제운영, 기본에서 일탈…현재 정상화 과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현지 시각 10일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기본에서 많이 일탈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기본에서 일탈한 경제 운영의 사례로, "한 해에도 몇 차례 추경을 하면서 18~19% 재정 지출이 증가해도 경계감 없이 '왜 돈은 더 쓰면 안되냐'식의 표현을 스스럼없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값이 폭등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도 본질과 관련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조업으로까지 퍼지면 우리나라에도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IMF에서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다소 낮은데, 이는 중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효과를 미치지 않고 있고,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라는 시각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문제에 대해선 오는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겠냐는 시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프랑스 사례를 들어,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의회에 마크롱파가 다수라, 개혁안을 밀어붙여 돌파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