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짱 분양 이제야 35% 할인… 고가 매입 LH 반성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438가구로, 전월(7만5,359가구)보다 0.1%(79가구) 늘었다.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소되던 과거와 달리 미분양은 지난해 5월(2만7,000가구)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1만3,987가구로 여전히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사진은 대구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파트가 최대 35% 할인 분양에 나섰다. 8차례 청약에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앞서 미분양 물량 일부를 비싸게 사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손실을 입었다.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 아파트는 10~11일 회사 보유분 134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체 분양의 60%가 넘는 물량으로 분양가는 전용 78㎡의 경우 최대 11억4,140만 원에서 7억4,600만 원으로 4억 원가량 낮아졌다.

이번 분양가도 아주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계는 이제야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고 있어, 이번에도 완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팔리지 않는데도 분양가를 찔끔 낮추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비정상이었다.

이런 ‘배짱 분양’을 가능케 한 것이 LH였다. 15% 할인에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지난해 말 고작 12% 할인된 가격에 36채나 사줬다. 특혜로밖에는 볼 수 없지 않은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을 정도다.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89가구로 2012년 11월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많다. 수유동 아파트처럼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8,544가구)도 1월보다 1,000가구 이상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지방에 몰려 있다. 업계는 이번에도 정부가 사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게 다 LH가 잘못된 전례를 만들어 그렇다. 정부를 보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유동 아파트처럼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자구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하지 않겠나.

정부와 LH는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일을 더는 해선 안 된다. “미분양 10만 호까지는 각오한다”는 최근 원 장관 발언은 적절했다. 혹여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자구노력을 한 건설사가 아니면 구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