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선거제 난상토론...'정원 축소 vs 비례 강화' 평행선

총선 1년 앞두고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 개최
20년 만의 전원위 소집…여야 "정치 개혁 필요"
국민의힘 "의원 정수 줄여야"…비례제 폐지도
야권 "비례대표제 강화해야…지역구·세비 축소"

[앵커]

내년 총선을 꼭 1년 앞둔 어제(1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난상 토론, 국회 전원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나흘 동안 어떤 결론이든 도출돼야 할 텐데, 의원 수를 줄이자는 여당과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온 야권이 첫날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모두 사활을 건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나흘간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전원위가 소집된 건 지난 2003년 이라크전 파병안 논의 이후 20년 만인데, 일단 정치 개혁의 필요성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부터 반성합니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막장까지 온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는 헌정사의 오점이 남긴 정치적 사생아입니다.]

하지만 진단과 해법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사태를 비판하며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역설했고, 일부는 비례제 폐지까지 주장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비례대표 제도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강화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비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역구 감소와 세비 축소로 국민 눈높이를 맞추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립시다. 지역 균형과 동서 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애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은 곧 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총선 승리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검찰 인사 대거 공천설을 차단하면서 당 기강 잡기에 공을 들였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낮은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일들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차곡차곡 해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당이나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야당이나 내년 총선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인 만큼

게임의 규칙에 예민한 여야가 국회 전원위에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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