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한국 도청의혹…한미동맹 대의에 어긋난다

우크라 전쟁 관련 국가안보실 대상…진상파악 우선, 사과·재발 방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정보당국이 한국 정부 고위인사를 도·감청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서 수집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와 첩보 등 미 국방부 기밀 문서 100여 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량 유출됐다. 이 중 최소 2건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을 도·감청한 내용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사법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정보기관들은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가 사실일 경우 한미 동맹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들어 우려스럽다.

이들 문건에는 한국 국가안보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3월 초 이뤄진 논의에서는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155㎜ 포탄 33만 개를 폴란드에 우회 판매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돼 있다. 발언한 이의 실명과 수치까지 상세해 미 정보기관이 우리 외교·안보 컨트럴타워를 도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미 정보기관의 동맹에 대한 감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우방국 정상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해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었다. 당시 미 정보기관은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고, 미국은 동맹국 정상에 대한 감청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2021년 유럽 고위 정치인들을 감청한 사실이 덴마크 언론 보도로 알렸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 동맹이다.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나라 안팎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는 26일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 대통령실은 어제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파장을 고려할 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도청 의혹 파장이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진상 파악이 우선이다. 도청 대상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서둘러야 하고 내부 보안 점검을 포함한 자체 대응방안도 시급하다. 민주당은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다. 미국 측의 분명한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양국간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