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철 칼럼] 자치단체장은 표만 의식하지 말고 창의력 발휘해야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돼 가고 있다. 하지만 자치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다. 자치제 실시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치제를 실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는 자치제 실시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쪽이다. 이유로는 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 단체장 상당수가 대체로 잘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지자체장들 간에 경쟁심도 엿보이고 공직자들의 친절함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자치제 실시 이전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장에게 줄을 잘 대고 있거나 잘 보이기만 하면 임명됐고 예산만 잘 따오면 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상전 노릇을 했고 군림하기까지 했다. 정부란 이윤 동기가 없고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의회가 세금을 통해 보장해주기 때문에 무사안일로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은 경영자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줘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처럼 창의력을 발휘해 지역주민인 투표자들에게 이익을 줌은 물론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발전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부 지자체장들의 행태를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재정의 효율성 달성 및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이른바 복지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당선을 위한 표 획득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즉, 지자체장들은 당선이 최상의 목표이므로 기대하는 표를 극대화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태를 빙자해 지자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선심성 현금 지출을 늘린 사례들이 많았다. 재정자립도 10%대의 모 자치단체는 추석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주민 1인당 10만원 또는 그 이상을 수시로 지급한 단체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상태여서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재정을 충당하는 처지임에도 무책임하게 이 같은 선심성 지출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처사다. 이러한 지출로 재원을 탕진하기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급선무다. 기업가들만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땅히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외부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사업개발 등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창의력 발휘에 힘을 쏟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표만을 의식해 시혜를 베푸는 데만 주력하거나 재정의 효율성 확보 및 재정자립에는 신경 쓰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안주하려 한다면 능력없는 자치단체장이다.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의 고가도로를 부수고 청계천을 복원 개발한 것과 버스의 중앙차로제를 만든 것이라든지 함평군이 나비축제를 통해 148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사례,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등은 자치정부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 공업단지를 유치해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기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유치해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좋은 예다. 하지만 출렁다리의 예처럼 자치단체들이 제대로 편익 비용을 따지지도 않고 너도나도 뛰어들어 모방하는 것은 창의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지 못하거나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사업이라면 창의적인 사업이 아니다. 지자체장들은 표만 의식하지 말고 지역 발전을 가져다 줄 사업 개발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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