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녀 취업·입시 특혜, 시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경기일보 2023. 4.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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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사건에도 자녀 취업 특혜가 등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 아들 이모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고 이씨가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해지는 의혹은 특혜 취업이다. 이씨는 쌍방울 자회사인 한 연예기획사에 2020년 10월부터 1년간 근무했다. 2021년 2월 졸업 예정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부지사였고, 2020년부터 킨텍스 사장이었다.

취업 과정은 정당했을까. 검찰이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씨 취업에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연예기획사 직원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인데, 이와 별도로 아들 이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시민 분노가 결코 가볍지 않을 듯하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분노가 불과 얼마 전이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했다. 대장동 일당의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회사다. 실제 근무 기간은 5년10개월이었고, 최종 직급은 대리였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대기업 대표로 23년 근무해야 나올 수 있는 퇴직금이다. 이런 ‘아들 돈잔치’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력자 자녀의 특혜 취업과 사법 판단에 분노가 끓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부정 입학’ 사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재판 결과로 떠들썩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입학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조민씨 청구를 기각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신중하게 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앞장선 조작과 허위 스펙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여론은 ‘이제는 반성하라’며 분노했다.

용서 받지 못하는 과오에 학교폭력이 있다. 법률적 시효를 떠나 불거지면 용서 받지 못한다. 혹독한 비난은 스포츠, 연예, 정치에서 증명된다. 얼마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한 것도 학폭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로 또 한번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다. 유력자들의 자녀 특혜 취업·입시도 그와 같은 공분의 화두다. 혹자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사건과 관련 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여론을 모르는 소리다. ‘자녀 특혜 취업’은 그 자체로 분노 대상이다.

더구나 부지사와 킨텍스 사장 언저리에서 그랬다는 것 아닌가. 밝히고 가야 할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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