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서도 “최민희는 민주당 스피커 역할, 방통위원 부적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임명 보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 임명하지 말라고 건의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야권 인사인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최 전 의원은)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해온 분”이라며 “방통위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이 2016년 총선 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방통위원에 부적합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장 포함 위원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여당은 위원 구성을 여야 3대2로 하는 것이 방통위법의 취지인데, 최 전 의원을 임명하게 되면 퇴임한 김창룡 위원(대통령 몫)을 제외하고 방통위가 여야 1대3이 된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률이 보장한 국회 추천권을 무력화해 방송마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회가 적법 추천한 방통위원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전 사장은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에 추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며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정파를 초월해 독립적 역할을 할 위원들이 필요한데 최 전 의원이 그런 역할에 적합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에 지독한 정치인을 임명하고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데 대해 어떤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비판 대상과 수준이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