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선거구 획정 또 지각…법 무시하는 국회

[KBS 강릉]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꼭 1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 야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인데요,

선거구와 선거제도 개편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고순정 기자가 올해도 반복된 지각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짚어봅니다.

[리포트]

2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내년 22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선거구 획정은 또다시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1년 전까지 획정이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 의석 수나 선거구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작업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는 선거일을 39일 남겨두고 선거구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당 간 후보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기형적인 선거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장길성/춘천시 신사우동 : "누가 우리 지역에 나올지도 급박해서 알고, 또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도 먼 데 사방에 다 다니려니까…."]

이번 선거도 변수가 많습니다.

큰 틀에서 의원 정수 변화는 물론, 비례대표가 확대될 경우 그 폭에 따라 선거구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정치권에선 춘천 단독 분구를 요구가 크지만, 이럴 경우에도 다른 선거구의 연쇄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또 한 번 기형적 선거구가 탄생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송영훈/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구에 따라서 심판해야 할 대상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가 또다시 선거구 획정 기한을 넘기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