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도감청 의혹, 사실 규명·재발 방지로 동맹 강화 계기 삼아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불거진 미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논란을 낳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보기관들이 국방부에 정보 보고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건들이 소셜미디어에 대량 유출됐다면서 한국 등 우방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3월 당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간에 오간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방안 관련 대화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특히 문건에 ‘시긴트(SIGINT·신호 정보) 보고에서 확보됐다’는 표현이 담긴 점은 충격적이다. 미 정보 당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도감청했다는 뜻으로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이다. 대통령실은 10일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보다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3년의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때처럼 미국이 두루뭉술하게 넘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 규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이끈 것처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더 강하게 다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의 자주성과 권리를 미국이 뼛속 깊이 불신하고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의혹을 한미 동맹 균열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을 이간질할 목적으로 문건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정부가 문건에 언급된 자국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의혹과 모사드의 국내 시위 개입 의혹을 서둘러 부인하고 나선 것도 동맹이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토대로 ‘비 온 뒤 더 굳어지는’ 동맹의 결속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은 “미국 가기도 전에 뺨부터 맞고 시작한다”고 선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또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보안 체계에 흠결이 생긴 게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