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 근본 대책은 증세가 아니라 경기 활성화다

[서울경제]

올해 국세 수입이 4년 만에 펑크 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올해 2월까지 누계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 원이나 줄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날 정도로 기업 수익이 악화한 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세입 예산이 400조 5000억 원인데 3월 이후 전년 수준으로 꾸준히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20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세수 결손이 날 판이다.

지난해까지 2년 동안은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총 118조 6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 초과 세수기였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정부는 여윳돈으로 부채를 갚기보다 흥청망청 지출을 늘려 재정을 악화시켰다. 2년간 당초 계획보다 많은 규모인 총 128조 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지출이 빠져나갔고 나랏빚과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들며 재정 운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한시적 감세 정책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당장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난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당장 이달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5조 50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손쉬운 증세에만 매달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경기는 더 위축되고 세수도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경기 활성화와 지출 구조 조정이다. 경기가 살아나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활력을 되찾으면 인위적인 증세 없이도 세수가 자연히 늘어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경제 살리기 정책이 후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불요불급한 공공 지출을 줄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 정책 경쟁을 멈춰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