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집 담보로 도박하는 아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푸는 게 문제?"라며 적반하장
김혜은 변호사 "이혼사유에 충분히 해당"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진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심 중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느 순간 불법 도박에 손을 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아내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인 남편은 어느 날, 아내가 대출까지 받아 가며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대출받아 도박을 즐겼고 이를 남편이 알게 되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하다'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등 말을 하며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또 고금리 사채에도 손을 댔으며 대부업체 사람이 빚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 카드사와 은행에서도 채무독촉 최고장이 날아오기 일쑤였다.

남편은 아내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서 아내에게 강력히 경고했으나 아내는 외려 '내가 돈도 버는데 도박으로 스트레스 푸는 게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진 빚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혜은 변호사는 "아내의 도박 중독이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하다"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충분히 이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배우자 일방의 동의 없이 생긴 빚은 당사자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배우자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섰다거나 채권자들에게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말을 하면 함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신분을 서류로만 정리하는 위장 이혼이 이뤄지는 일도 종종 있다"며 "이럴 때도 어떤 이유로든 두 사람이 합의해 이혼 신고를 했으니 이혼은 유효하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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