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완화..."문의만 늘어"

[앵커]

일정 기간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7월 1,2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아직 매물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A : 일반 분양 물건은 나온 거 없어요. 자금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상황을 보고 다 결정하지 하루 이틀 사이에 (매물이) 나오진 않거든요.]

비슷한 시기 1,400여 가구가 새로 들어설 다른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아직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면서 일부 문의만 늘었다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B : 문의는 하더라고요. 혹시 매물 나와 있느냐, 그리고 어제도 부동산 오셔서 이제 입주권 시세보다는 분양권 시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물건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에서만 당장 분양권 매도가 가능해진 단지가 16곳이지만 시장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나 단기 양도소득세 중과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안에 양도하면 시세 차익 70%, 2년 안에 팔면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또 붙습니다.

[양지영 / 양지영R&C연구소장 :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조건 거래를 원하는 반면에 매수자는 분양권 프리미엄에다가 양도세까지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죠.]

12,0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권도 오는 12월부터 매도가 가능하지만, 실거주 2년이 의무입니다.

입주 가능일인 2025년 1월까지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실거주 조항은 굉장히 좀 강력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상당히 투자적인, 투기적인 이런 수요들은 걸러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수도권과 지방 분양권 거래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도세 중과나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는 한 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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