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美 기밀문건, 사진으로 찍혀 SNS에 올라와 유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나이트 포커스!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 정보당국의 여러 나라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무관치 않은데 얼마 전에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대화도 담겨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미국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장성철]

그렇죠.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공식 천명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성한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무기 지원 이거 거래했다는 오해 살 수 있다, 우리가 국빈 방문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무기 가지고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는 것은 더 큰 논란이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하고 우회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도청이 됐든지 아니면 알려져서 미국 정보당국의, 미국 국방부 합참에 이런 것들이 총정리된 것이 오픈됐다, 공개됐다. 이래서 지금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해당 기밀문서가 온라인 게임 채팅 플랫폼에서 시작이 됐고 SNS를 통해서 퍼져나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매우 구체적인 정보, 숫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시긴트라는 표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겁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시긴트라는 것은 약자인데 시그널 인텔리전스. 그리고 인적 정보 자원은 휴먼 인텔리전스 해서 휴민트라고 하죠. 약자로 붙여서 쓰는 건데요. 그것이 표현상에 시그널 인텔리전스에 기반해서 이것이 작성이 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이게 뭐냐. 휴민트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때그때 해야 하지만 시긴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한번 심어지면 그냥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법 도감청이 이뤄졌고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 그건 뭐냐, 한국이 생각하는 속내가 미국의 손바닥 안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노출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됨으로써 한미 양국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도래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에 한번 노출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계속 반복되는 성격이 있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상당히 잘 처리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잠시 뒤에...

[장성철]

대통령실에서는 저러한 것이 혹시 대통령실, 안보실 도청당한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지가 않다.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등급으로 도감청 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지금 대통령실의 현장 회의 대화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거나 감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없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용산청사 경내가 아닌 제3의 구역에서 주고받은 통화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메일 내역을 디지털 해킹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지속적인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건에 대한 대화뿐이겠느냐. 우리 한일 정상회담도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 대화 내용들이 이렇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게 봐야겠죠. 대통령실은 아니에요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과연 미국이 안보실 대화만 엿들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사적인 대화 아니면 공식적인 보고, 아니면 결정 이런 대화들, 이런 것들도 다 도청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걱정은 뭐냐 하면 미국에만 저렇게 도청이 됐을까? 일본은, 중국은, 러시아는, 북한은? 이런 나라들이 도청한 것에 우리가 뚫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계속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비밀 리에 동맹국에 대해서 도청을 하거나 감청을 하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동안 어떤 사례가 있었고 또 그때마다 각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김상일]

대표적인 게 2013년에 스노든이라는 정보부에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자료를 들고 나와서 폭로한 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 세계의 이런 전초기지들이 어디에 있다부터 시작해서 메르켈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도청했다 이런 내용들이, 휴대폰 도청을 10년 동안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메르켈 총리가 직접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례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게 좋을지, 그 사례들을 지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2013년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미국의 국가안보실이 주한대사관 거기를 도청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해라. 그리고 외교 통로를 통해서 공식적 조치를 요구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 정확히 더 알려진 것은 없는데 일단은 저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이 미안해, 우리가 도청해서 너희들 나라에 큰 실례를 끼쳤어, 이렇게는 해명을 안 하고 일단은 공식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이 입장을 아직까지는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게 부담스러운 분위기도 감지가 돼요.

[장성철]

대통령실은 일부 세력들이 이번 사건을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것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더욱더 문제 삼는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처음에 대통령실이 해명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주권을 침해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일 처음 입장이 나왔거든요.

[앵커]

지금은 필요할 경우 상황 파악을 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장성철]

그렇죠. 그거는 협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가해지니까 상황 파악 끝나면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원론적으로 잘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미국 측의 입장을 배려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국빈 방문하는데 괜히 한미 우호 관계가 훼손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신중히 접근하자. 대통령실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강력 항의하고 오히려 이걸 정상회담에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거든요.

[김상일]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문화는 우리가 어설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자기가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천명하는 게 중요하지 강력 항의하고 눈치를 보고 얕보이고 이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당당하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칙을 천명하는 거죠. 이런이런 것은 잘못됐고,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이런 사과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원칙을 딱 먼저 밝혀놓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그러면 밝혀라.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강력 항의도 그렇고 그다음에너무 비굴하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미국에서 원칙을 밝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원칙에 대해서 따라오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건조하게 접근해야 한다.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전해드렸는데 내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방미를 합니다. 대통령 방미 일정 조율하러 갈 텐데 이 문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장성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입장을 내세울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 미국 측도 진상규명,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려지면 안 될 극비 자료들이, 내용들이 지금 오픈된 거는 맞는 거 같다. 하지만 조작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1건 이상의 조작이 있는 것 같다. 친러 성향의 온라인 성향에서 주로 유통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의하라고 적극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옳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원론적으로 최대한 정제된 외교적인 수사를 통해서 항의를 하고 입장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의 대응 방법이 일치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번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졸속 이전이 보안 참사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장비들 이런 데도 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벽과 연해서 미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도·감청하기에 너무나 쉬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 거죠.]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다른 건물도 아니고 현재의 대통령실도 국방부 건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관련된 대비가 원래 있었던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CIA의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건물의 이동에 따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주장을 보면 창문에는 도감청 필름을 붙였지만 벽은 안 돼 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무방비다, 이런 주장인데 여당은 그러면 청와대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냐. 이런 주장이에요.

[김상일]

제가 항상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따지려면 따지시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그러면 자기 잘못은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따져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 상황에서 자기 잘못에 대한 걸 먼저 따져서 재발 방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

[앵커]

자기 잘못이라는 것은 일단 이전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보자는 건가요?

[김상일]

그렇죠. 지금의 문제, 지금의 문제부터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니까 해결을 하고 그 후에 이전의 문제를 따지고 싶으면 또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는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전 것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자세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굉장히 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줄 책임과 의무가 지금 현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교훈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모든 무리하고 독선적인 행정은 후과를 남긴다. 국민의 최대한의 동의를 얻으면서 하려는 행정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무리하게 반대가 있고 이게 무리하다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다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야당이 비판하는 것을 그걸 트집 잡는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그러면 지금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 대통령실이 뚫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은 옮긴 데가 도감청이 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전할 때 3월에서 5월 사이에 도청 방지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교란용 장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서 도감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전의 청와대보다 더 탄탄하게 보안설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안보실은 왜 뚫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탄탄하고 도감청이 불가능한데 안보실의 대화가 통째로 나갔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뚫린 거잖아요.

[앵커]

안보실이 아니라 제3의 장소...

[장성철]

그거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안보실 대화가 나갔다라는 것은 안보실이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한 사실 규명은 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거 잘못됐어, 졸속 이전.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문제인데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으니 조금 더 철저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그런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해 주는 건 좋은 기회예요. 이것도 의심해 보고 이것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본인들이 이걸 넘기기 위해서만 고민을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뚫릴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판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점검을 해 보면 오히려 더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