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우에다 체제' 출범 …"금융완화 지속이 적당"

10일 출근후 취임 기자회견서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 있지만
현재 큰폭 인상할 상황 아냐"
시장선 "4~6월 수정할듯"
미국發 은행 위기가 변수
이달 27~28일 첫 금융회의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10일 도쿄 일본은행 본부에 도착했다. 전날 총재로 취임한 후 첫 출근이다. AFP연합뉴스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현재의 일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완화의 부작용도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 시장과 일본 언론들은 어느 시점에서 금융완화 정책을 검증하고 수정에 나설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이날 일본은행으로 처음 공식 출근한 데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 취임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경기 활성화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10여 년간 대규모 금융완화를 지속하며 아베노믹스를 지탱해온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의 임기는 지난 8일 종료됐고 일요일이었던 9일부터 우에다 총재의 임기가 시작됐다.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등이 금리 인상 행렬에 나선 가운데도 구로다 전 총재가 이끌던 일본은행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해왔고 이로 인해 채권시장 기능 저하와 엔저(엔화가치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금융완화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등을 위해 국채 매입을 늘리면서 정부는 보다 간단하게 빚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의 주요 과제로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검증과 보완·수정 여부 결정 등을 꼽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마이너스 단기금리' 정책과 관련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현재 강력한 금융완화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부작용도 있지만,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율이 2%(임금 인상 등을 동반한 안정적인 2%)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는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완화의 또 하나 축인 장기금리조작(YCC)에 대해서도 "현재의 경제, 물가, 금융정세 등을 감안하면 (장기금리조작을)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월 의회 에서도 "일본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정책은 적절하다"며 "금융완화를 지속해 기업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과 일본 언론에서는 우에다 총재가 '부작용'을 인정했던 부분에도 주목하며 적당한 시점이 되면 금융완화 정책을 검증하고 수정 여부를 걸정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금융완화 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장기금리조작에 대해서는 '채권시장의 기능 저하'라는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재검토할지 구체론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임 청문회에서 마이너스 단기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언급했다.

금융정보업체인 퀵과 닛케이베리타스가 지난 3월 6~8일 외환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융정책 수정 시기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5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4~6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꼽았다. 하지만 닛케이는 4~6월 수정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유럽의 금융 불안 등으로 장애물이 높다고 분석했다. 우에다 총재의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는 이달 27~28일로 예정돼 있다.

우에다 총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금융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에 대한 질문에 "경제, 물가, 금융상황을 적확하게 파악해 기조적인 물가의 움직임이나 인플레이션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2%에 도달하는지를 따져 적절한 시기에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금융완화책 재검토를 위한 점검·검증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강력한 금융완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점검이나 검증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며 "정책위원회와 논의해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도쿄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