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법조타운 사실상 ‘무산’…비용은 춘천시 몫?

[KBS 춘천] [앵커]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한 자리로 이전하는 '춘천 법조타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춘천시를 포함한 세 기관이 사업 비용을 어떻게 책임질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시 석사동 옛 군부대 땅에 법원과 검찰을 동시에 옮기겠다는 이른바 '춘천 법조타운' 조성 사업.

첫 삽도 못 뜨고 3년 만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전 예정지의 높이 차이를 놓고 법원과 검찰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입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이전을 돕던 춘천시도 손을 놓고, 업무 협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협약 해지에 찬성했지만, 법원은 석사동 땅 고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정순/춘천시 공영개발팀장 : "3자 기관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3자 기관의 협의 하에 동의 하에 해지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춘천시와 법원, 검찰 3자 간의 이전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비용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투입된 행정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각종 용역에 이미 2억 원 정도를 투입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용역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 모두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검찰은 양해 각서 안에 비용에 대한 약속이 없었던 만큼, 비용을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법원도 기존 협약을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책임질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운기/춘천시의원 : "이 부지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문서를 시행했고, 시작한 주체가 법원 검찰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결국, 3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법조타운 이전 사업.

법원·검찰의 힘겨루기 속에 좁은 청사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이청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