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제 과거로 돌리자는 여…지역구 줄여 비례 늘리자는 야

국회 전원위 첫날, ‘선거제 개편방향’ 이견 뚜렷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박홍근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소선거구 유지”…21대 총선 전 제도로 회귀 주장
초반 200명 참석, 2시간 만에 60명으로…‘개편 다짐’ 무색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인 10일부터 뚜렷한 구상 차이를 보이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했고, 연동형 비례제보다는 과거 병립형으로의 회귀도 주장했다. 비례제 확대가 불리한 여당의 거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개편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의원들 다수는 연동형 비례제 강화 등 비례대표 확대 목소리를 냈다. 의원 정수 확대 주장도 나왔다. 중대선거구제도 열어 놓았다. 여야가 근본적 견해차를 보이면서 선거제 개혁 방향인 대표성 강화와 비례성 확대 방안이 나올지 미지수다.

■ 과거로 돌아가려는 여당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 소선거구제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 전주혜 의원은 비례제 ‘원점 회귀’를 주장하며 호응했다. 국민의힘은 전원위 개최 전부터 ‘민심’을 거론하며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권 지지율 하락 등 수세 국면을 반전하기 위해 의원 정수 축소라는 반정치적 포퓰리즘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심 이전에 당내 셈법이 자리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비례제 확대 연장선상에서 제시된 만큼 정수 축소 주장으로 비례제 확대 폭을 좁히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재도입과 결이 맞는 접근이다. 21대 총선 이전 제도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실제 의석 증가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경향신문이 21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의석이 350석으로 증가한 가운데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국민의힘은 15석만 늘어나는 반면 소수 야당은 총 36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례제 확대하자는 야당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비례제 확대와 의원 정수 축소 반대로 모아졌다. 윤호중 의원은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고 이를 비례의원에 할당하도록 결단하자”고 했다. 의원 정수가 늘고, 야당이 요구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 같은 주장이 당 차원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이 지지해 주신 만큼 의석수를 얻고 싶다”고 했다.

■ 치열하지 못한 의원들

의원들은 7분 간격으로 발언했다. 집단 야유나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책을 읽거나 주변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도 있었고, 토론 초반 200명 넘었던 본회의장 의원들은 2시간 만인 오후 4시쯤엔 60여명으로 줄어 있었다.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해 선거제 개혁안을 짜자는 여야의 다짐이 무색했다.

여야 지도부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후 3시 이전 자리를 비웠다. 의원 정수 축소를 공론화했던 김 대표가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문희·윤승민·이두리·김윤나영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