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없애자” “선거구제 바꾸자”... 국회의원 100명 난상토론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모습./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난상 토론에 나서는 전원위원회가 10일 나흘 일정으로 시작됐다.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는 2003년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같은 당 의원끼리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등 회의적 시각도 많다.

내년 22대 총선(4월 10일) 1년 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방송 생중계 된 전원위원회는 13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가지 안을 바탕으로 토론을 벌인다.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다. 여야 의원 28명이 7분간 자유롭게 발언한 첫날은 3시간 40분간 각자 백가쟁명식 원론적 주장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2당의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였는데 의석수는 103석 대 17석으로 600% 격차가 났다”며 “선거법 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선거구제를 없애자”고 했다.

의원수 주장도 제각각이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고 이만큼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했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을 동결 내지 축소하고 취지를 살리기 힘든 비례대표는 폐지하자”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승자 독식 소선거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지난 총선의 위성 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오점”이라고 했다.

장외 논쟁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300명 국회의원 정수를 10%, 30명 감축하는 게 왜 안 된다는 건지,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이 놀랍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내 설화로 인한 수세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사심 가득한 꼼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