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우에다 신임총재, "금융완화책 지속이 적절하다"

우에다 총재와 두 부총재가 10일 5년 임기의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HK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일은) 총재로 9일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植田和南)신임 총재는 10일 첫 기자회견에서 전임 총재가 10년 동안 고수해온 초저금리 기반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뜻을 나타냈다.

2차 대전 전후 첫 경제학자로 일은 총재가 된 우에다(71) 총재는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인 일본식 '대규모 금융완화책'에 대한 수정 즉 축소 가능성에 대한 초두 질문을 받았다.

우에다는 "향후 어떤 식으로 걸어가야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점검과 검증이 있어도 좋다"고 말해 2013년 후 아베노믹스의 통화정책으로 완강한 뿌리를 내린 금융완화책을 흔들고 축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일으켰다.

그러나 본격적인 질문에서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단기금리 정책과 수익률 곡선통제를 통한 장기금리 조작의 기존 정책을 이어갈 생각을 밝혔다.

우에다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현재의 강력한 금융완화의 베이스가 되고 있다"면서 "부작용도 있으나 마이너스의 영향을 작게 하는 궁리가 정책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조적인 인플레가 아직 2%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판단에서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8일 10년 만에 퇴임한 구로다 총재는 소비자와 기업이 거의 이자 비용 없이 돈을 은행서 빌릴 수 있게 만들어 30년 넘게 일본 경제의 활력을 빼앗고있는 소비와 투자 부진 속의 물가 하락세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했다.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포함 0.5% 이하로 고수하다 2020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 0.1%로 동결해왔다.

또 장기금리의 기준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을 0% 고정시켜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하 0.25%~0.50%포인트의 변동용인폭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수 조 엔 어치 국채를 사들이는 시장왜곡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에다는 이 '수익율(일드) 커브 컨트롤' 의 조작 행위, 즉 장기금리 0% 유도에 대해서도 "이 정책은 시장 기능을 배려하면서 경제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익률 곡선을 형성하기 위한 구조"라고 말해 통제와 조작에 의한 장기금리 상한 0% 유도를 '그만둘' 뜻이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아베 전 총리와 구로다 전 일은 총재는 물가오름세(인플레)가 0%대인 2013년에 '인플레 2%' 목표의 기치를 내걸고 이를 위해 이 같은 '일본식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비전형적 부양책을 써왔다. 일본의 인플레가 드디어가 202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3.6%로 40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1월에는 41년 4개월 최대치인 4.2%에 달했다.

그럼에도 구로다 총재와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진짜의 일본 기조적 인플레는 아직 2%가 되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마이너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상한 0%를 유지해왔다. 여기서 기조적이라는 말은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상태라는 뜻이다.

일본과 비슷하게 인플레가 1% 안팎이던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도 일반은행의 중앙은행 예치 금리를 2014년부터 벌금성격의 마이너스로 만들었으나 지난해 인플레가 8%대로 오르자 0%로 올리기 시작해 지금은 3%가 되었다.

세계3위 경제 일본은 인플레가 8%의 반인 4%가 되었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털 생각이 전연 없는 셈이다. 이 사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4.75%포인트, 유로존 ECB는 3.50%포인트, 영국 중앙은행은 4.25%포인트 씩 인상했다.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 직전 총리관저를 찾아 기시다 총리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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