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국회 전원 토론'…선거제 동상이몽 좁힐까

원종진 기자 2023. 4. 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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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10일)부터 열렸습니다.

 모처럼 고성 없이 차분한 토론이 진행됐는데,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는 저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을 주제로 열린 뒤 20년 만에 소집된 국회 전원위원회는 '반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정치 불신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겠다고 선언한 국회는 목요일까지 나흘간 의원 100명의 토론과 이후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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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10일)부터 열렸습니다. 모처럼 고성 없이 차분한 토론이 진행됐는데,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는 저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3년 이라크 파병을 주제로 열린 뒤 20년 만에 소집된 국회 전원위원회는 '반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탄희/민주당 의원 :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득표율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의석수, 거대 양당의 기득권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는 공통점도 엿보였지만,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가 6배까지 벌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놓고는 이견이 여전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총선 위성정당 사태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을 넘어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되어야 하며, 또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되어야….]

비례대표 확대, 또는 비례성 강화를 얘기한 야당과는 시각차가 큰 겁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 선거구당 몇 명의 의원을 뽑을지에 대해서도 소선거구제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지역의원들과 중·대선거구제를 염두에 둔 수도권 의원들 사이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방관 출신 민주당 초선 오영환 의원은 정치의 한계를 느낀다며 내년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불신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겠다고 선언한 국회는 목요일까지 나흘간 의원 100명의 토론과 이후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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