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文 정부 온실가스감축 무리한 상향...산업계 큰 부담"
이승배 2023. 4. 10. 21:16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가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과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에 탄소 감축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준수하고 아울러 과학에 기반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 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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